[외교, 원칙을 지키는 용기]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을 바라보며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25년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아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초청국일 뿐이지요. 나토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집단방위를 위한 조직이며, 우리가 거기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 자체가 의무가 아닌 자리인 만큼, 참석하지 않았다고 ‘외교적 참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외교 실패라 비난하는 것도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참석하면 무언가 얻어올 수 있었을 거라는 기대는 막연합니다. 실제로 전임 대통령이 여러 번 나토에 참석했지만, 눈에 띄는 실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라는 부담만 안고 돌아온 기억이 있지요. 게다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었습니다.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회의에 참석했다면, 무리한 부담만 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 기회, 정상 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은 압니다. 하지만 외교는 늘 실리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 때문에 가야 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런 불확실한 가능성 하나만으로 대통령의 일정을 결정하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실용 외교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심을 잡고 가는 외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교를 본 듯해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