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의 현실 정리] 급여는 정부가 주나요?

저희 의료법인 산하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중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중년의 요양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월급은 정부에서 다 주는 건가요?]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에서 일부는 지원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책정되고 지급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급여의 재원 구조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됩니다.
이 장기요양급여는 기본적으로 입소 어르신 한 분당 매월 정해진 금액이 시설로 입금됩니다. 이 금액 안에 어르신을 돌보는 데 드는 인건비, 식비, 운영비, 행정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정부에서 직접 종사자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장기요양 수가(수가표에 따라 정액)를 바탕으로 시설이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르신의 1일 장기요양급여가 약 80,000원이라면, 그분이 한 달간 입소해 계시는 동안 요양원은 약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식재료비, 수도광열비, 청소비, 감가상각비 등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 중 70~80%가 인건비로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국 직원의 월급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 급여가 제일 높나요?

보통 시설장(원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은 고정급제로 연봉계약을 하고,
요양보호사나 조리원, 위생원 등은 시급제 또는 월급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종사자 이직률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 월 약 6만~10만 원과 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교육비 지원 등 간접지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가 종사자에게 직접 월급을 주는] 방식은 아니며, 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행정실장의 입장에서 본 현실

사실 시설의 수익구조는 타이트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수가는 매년 소폭 인상되지만, 최저임금, 4대 보험, 전기료, 식자재비, 기타 유지비는 매년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 사이에서 급여를 현실화하려면, ①수익률을 높이거나 ②병상을 늘리거나 ③구조조정을 하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부는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요양원 운영비 전반을 지원하는데, 종사자 급여는 그 운영비 중 인건비 항목에서 요양원에서 지급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인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주는 구조는 아니지만,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별도 항목은 일부 정부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노약자 돌봄서비스는 정부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는 것은 정부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원 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종사자 급여 현실화]는 결국 [어르신 돌봄 질 향상]으로 이어지니까요.